완주군의회는 지난 8일 '농민의 권리와 가치가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열린 군의회 정례회에서 “늘어만 가는 농업분야 피해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인구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촌 공동화 등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제가 반드시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개헌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은 생산비와 농기계 값은 치솟는 반면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값은 수시로 폭락해 가족농, 중수농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다”며 “식량 자급률은 20%선으로 추락해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은 농산물 생산과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홍수조절과 수자원보존, 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첨단 기술이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농업정책을 실현해 왔다”며 “개정 헌법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개정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완주=이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