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마을 주민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복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이상록 전북대 교수)는 6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희망보드미, 동 협의체,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정부 지역복지 발전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이상록 교수를 좌장으로 지역복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1주제인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 정부간 역할,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서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박사가 맡았으며, 이중섭 전북연구원 박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최낙관 예원대 교수가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복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재정이 부각되는데 단순히 복지재정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분권화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수요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국고보조의 축소,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별 재정 편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2주제인 ‘지자체의 복지환경 변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과제’를 발제하고, 이지수 군산대 교수와 허승복 전주시의원,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채수훈 팀장(익산시 공무원)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패널들은 “내·외부적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과제을 재정립하고, 복지실행자의 위치를 관에서 민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의 경우 올해 발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성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록 위원장은 “전주시 각 동에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동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활동가를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 복지 차원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