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김제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 김제시내, 읍면동 주민센터(죽산면, 성덕면, 만경읍, 백구면, 봉남면, 금산면, 신풍동, 공덕면, 용지면), 체육시설(실내체육과, 국민체육센터) 등 11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점을 한다.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이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 관(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 합동점검을 매년 추진(상?하반기별 1회)하고 있다.

불법주차 등 적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