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던 전북 누리과정 문제가 마침내 국회에서 해결 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면서 교육부로부터 2017년 보통교부금 762억 원을 교부 받지 못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교육부와의 갈등도 지속 되어왔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적극 해결에 나섰다. 지난 24일 실시된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하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년 보통교부금에 미교부금 분을 포함하여 조정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위원장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하여 교육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한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향후 교육부에서 미교부금 762억 원을 교부하겠다는 확약을 해줄 경우 어린이집 예산편성 등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김상곤 교육부총리로부터 미교부금 762억 원을 전북에 교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고, 이로써 약 2년 간 지속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 이견으로 애꿎은 전북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762억원의 미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언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확약한 바에 따라 미교부금 762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해소될 뿐 아니라 현재 누리과정 비용 선대납으로 인해 도청과 교육청이 빚고 있는 갈등 사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