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명철 의원(전주4·국민의당)이 27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아동 생계비 전용에 대한 법적 조치와 구제역·AI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은 다수의 시설들이 입소자 생계비에서 아파트 임대료와 종사자 여비, 심지어 한국아동그룹협회비를 지출하는 등 아동의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생계비의 목적외 사용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되며 이 시설들의 위탁 해지 및 원장 교체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시설들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고, 국민기초생활법 제33조제5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하여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명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라북도와 도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정신적,환경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예산은 2015년 약 1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72억원으로 554% 증가했고, 2017년 9월 현재까지 약 77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AI로 인한 예산은 2015년 약 173억원, 2016년 414억 원으로 239%증가했으며, 2017년 9월 현재까지 546억원의 비용이 투입,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명철 의원은 가축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축사육 방식의 문제인지, 초동방역의 실패인지, 발생 후 소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제역 백신에 효과가 낮은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된 가축의 보다 안전한 처리방법,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한 처리 방법은 없는지,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