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고속도로를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정동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개 노선 중 투자비 회수율 100%를 넘는 곳은 울산선, 경인선, 경부선, 호남지선 등 4개 노선이었다.

4개 노선의 총 투자비는 8조원이었고, 총 수익은 22조3천5백억원, 비용을 뺀 이익만 11조8천억원이었다. 투자비를 뺀 회수액은 4조원으로 평균 186%의 회수율을 보였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땅 위로 뻗은 건물과도 같다. 건물에 임대료를 받듯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는다”며, “회수율이 100%를 넘겨도 통행료 징수를 할 수있는 영업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속도로는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산”이라며 ‘정상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무형자산으로 분류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를 장부상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부지매입과 건설비 등 초기투자비를 파악할 수 있고, 인근 공시지가나, 고속독로 영업권으로 시세 파악이 가능한데도, 누구 소유인지 그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 파악부터 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휴게소 임대료 등 부대 사업으로 영업권을 발생시키는 자산임에도 방치되어있다. 결국 공기업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감춘 결과가 되었다.”며 “공기업 자산이 저평가 되면서 건설 및 투자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빚만 늘어 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민자사업의 근거가 되어 막대한 세금 낭비와 엉뚱한 사업투자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