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마련한 1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좋은 알바’(아르바이트)를 늘려나가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표적으로,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0~20명을 선발해 ‘좋은 알바찾기 탐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탐사단은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좋은 알바사업장을 발굴하고 청소년 알바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좋은 알바사업장’으로 인증해줄 예정이다.

시는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지역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및 사업주 의식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알기 쉬운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버스광고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 근로 등 각종 피해사례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제를 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하는 피해사례 상담 및 권리구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3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이 없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실업률 증가로 많은 청소년들이 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향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현재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전부 만족하는 업체가 없고,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마저 조사대상의 47%만이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좋은 알바사업장을 발굴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업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 알바 기준 13개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내용과 구인광고 내용이 일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야간·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50%가산 △주휴수당 지급 △연장근로시 근로자 사전동의 △휴게공간 여부 △휴게시간 보장 △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 지원 또는 산재처리 △사업주 및 손님의 폭언·폭행 없음 △CCTV감시 없음 등이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