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0월18일부터 12월15일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10월17일 시군 세외수입과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6월3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중요 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방안도 토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단은 현금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 고지서 없이도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신용정보의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오는 11월 8일에는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해 나갈 것” 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