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추락한 경우 해당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허명산 부장판사)는 9일 A씨와 가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제방도로에서 타고있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쓰러져 5m아래 수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어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의 가족은 "제방도로에 안전장치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오르막 차로로서 사고 위험이 높고 수로와의 높이가 5m나 되는 만큼, 추락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울타리나 난간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시설만 갖췄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사고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은 오토바이 정차 과정에서 발을 헛디딘 원고에게 있다는 점, 제방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주체에 이견이 있어 피고가 스스로 제방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