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40%가 학교 울타리 내에서 벗어난 ‘학교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도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들의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익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2012년 2,055명(8.6%)에서 지난해 5,125명(40%)으로 4년동안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북도내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절한 교육과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내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는 지난 2014년 초 282명, 중 308명, 고 943명 총1,533명에서 지난해 초 243명, 중 244명, 고 854명 총 1,341명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도내 전체 학생수가 이보다 많은 1만7,000여 명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매년 100명이 넘는 수준으로 끊이지 않아 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내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범죄는 3,800여 건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7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돼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업중단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가정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섰다.

특히, 도내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들이 보호받고 관리받아야 함에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상담 등의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도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밖 청소년(학업중단자)의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책을 찾아야 하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업중단자 발생 시 도와 도교육청 연계를 강화해 학교로 복귀할 경우 학교적응 지원 등 위기학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