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지자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임금체불자는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임금체불방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중복제재에 해당되고, 자치단체 계약의 부실이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공사업 원.하도급자의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또한 도입한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에 과거 위반사실 때문에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제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제재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담합?금품제공의 행위는 '7년이 지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