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폐지,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태현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11명이 참석해 지난해 말 등록규제 186건 중 심사대상 13건(폐지대상 8건, 완화대상 5건)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이 된 내용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것과 상위법이 제 ?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서 폐지 및 완화돼야 하는 건 등이다. 

이태현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라며 “모든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지난 5월에도 인 · 허가 업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도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