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이 시행 중인 ‘흥사~연정’ 간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도로가 당초 2016년 준공계획을 2020년 준공으로 미루고도 착공 9년째인 현재까지 공정율 45.4%의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여 최대 ‘늑장사업’ 현장이 될까 우려된다.

이는 국토청 보상구간인 ‘면’지역은 보상이 2011년 완료됐으나 김제시 보상구간인 ‘동’지역은 김제시 예산부족으로 착공 9년째인 올 연말까지 총보상액 191억의 94%인 180억 밖에 안 되어 적은 시공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가 됐기 때문이다.

익산국토청은 총 1367억여원을 들여 김제시 연정동 소산~흥사동 관망대 삼거리까지 국도 23호선 10.3km에 노폭 20m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김제시 관내 국대도’를 2009년 착공해 201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착공 9년째인 올해 예산 144억9100만원을 합해도 올해까지 전체예산은 총예산 1367억여원의 56.8%인 776억여원에 그치고 공정율도 현재까지 45.4%에 불과해 지난해 준공계획은 2020년으로 일치감치 미뤄졌고 이것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는 ‘도로법’에 의해 익산국토청 보상구간인 ‘면’지역은 2011년 보상이 완료했으나, 김제시 보상구간인 ‘동’지역은 김제시 예산부족으로 전체 보상액 191억원 중 올해 확보한 38억원으로 착공 9년째인 연말까지 보상을 추진해도 94.2%에 그치고 잔여예산만 11억이다.

이 때문에 SK건설 등 시공사 현장인력 임금과 현장사무소 관리비만 연간 15억원 안팎에 달하는데 공시기간 장기화로 시공사 부담증가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극히 적은 시공예산도 소화하지 못해 2012년 69억원, 2013년 68억원, 2014년 20억원에 달하는 등 ‘예산반납이 연례행사’였다.

특히 그간 토지주 집단민원은 물론 보상지연 등으로 흥사교차로 J씨 문중소유 토지 등이 아직까지 미보상 잔여용지로 남아 있고 착공 9년째인 현재 전체공정율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4%여서 2020년 준공도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김제시민들은 “익산국토청 도로개설이 착공 9년째에도 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였다는 것으로 최대 늑장사업 현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한심하다”며 “전국적 현상인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동’지역 보상이 지연되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국토부가 보상하는 방향전환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행 도로법에는 ‘국도’ 부지 보상비는 ‘읍·면’ 지역은 국가가, ‘동’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토록 규정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보상비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