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총선에서 후보의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의 비선 회계책임자 박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은 박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거비용 총 8020여만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8만원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에 넣어 선거비를 누락·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이날 박씨가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선거비용 회계에 포함해도 법정 선거비용인 2억1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