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225차 월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및 지리산 산악철도 국책사업 추진 건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도와 14개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력을 요구하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170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여 전라북도 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무형의 효과들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전 세계인이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역균형 발전과 지리산권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대선 공약 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리산 산악철도는 케이블카와 달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는 물론 지리산 사계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은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했다. 또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리산 산업철도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