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서 출입문을 쇠망치로 부수려고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미수)로 기소된 박모(61·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42㎝ 길이의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부수려다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5월 군산의 한 동사무소의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깨뜨린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출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