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본인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업체에게 재공하고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강영수(66) 전 도의회 부의장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4년 및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강 전 의원의 자발적인 사직서 재출이 형량을 줄이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진모씨(51)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30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의원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들에게 맡긴뒤 리베이트로 2,6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브로커 진씨는 사업 예산 2억7,000만원 중 9,40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겨 일부를 강의원에게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재량사업비를 빌미로 돈을 받음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려 도의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전력이 없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장 발부 이후에는 잘못을 뉘우친 점, 도의회의원으로 공익을 위해 힘껏 앞서온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 비춰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