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분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북도는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기관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매출감소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농축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감 품목의 경우 평균 10.3%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적인 포장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의 경우 전년대비 14.8%, 닭는 AI 영향으로 1.8% , 화환용 국화 16.7%, 사과 18.9%, 조미김도 12.5% 각각 하락했다.
품목을 취급하는 주요업체(법인 등)의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감품목은 법 시행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28.9%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이상 상품인 홍삼(38.5%), 한우(9.2%)의 매출하락세가 지속됐고, 5만원 미만인 상품군(과수, 화훼, 가공식품 등)의 경우도 '안주고 안받는' 사회분위기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단체.법인의 선물수요 감축 등이 지속적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 9.9억원을 확보해 자생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지거점 축산물 유통.가공시설과 원예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및 인삼 현대화 등 86억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품목간 연합마케팅으로 대도시 판촉 및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는 등 유통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마을제품, 가공식품 등은 1인가구 증가, 소비패턴(간편식) 변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며 지역축제, 마을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관계 분야.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일차적으로 자생적 극복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