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만취상태로 군청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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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본인소유의 농장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난동을 부린 김씨는 당시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