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정읍시의회 시의원이 신용불량 의사의 면허를 빌려 설립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인 배모씨(66)와 그의 아들 조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면허를 빌리거나 같이 병원을 운영한 의사 박모씨(68)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들인 조씨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씨 등으로 부터 의사 면허를 빌려 정읍 신태인읍에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2015년 11월부터 1년동안 무려 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된 범죄 행위이다.

시의원 배씨는 이 병원을 설립하는대 아들을 위해 자금을 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직 의사인 박씨 등 3명은 아들 조씨에게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에서 나온 수익이 배씨에게 불법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배 의원은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