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1 오후 5:39:00 | 최종수정 2017-01-11 17:39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1일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 팀장 박모씨(41,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유세팀장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과 색깔이 같은 선거유세복을 입히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사무원, 활동보조인 등 신고가 된 정식 선거캠프 인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같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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