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7 오후 11:35:00 | 최종수정 2016-12-17 23:35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심의한결과 새만금사업 지역(3.3㎢)에 대해서만 오는 27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5년간 재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시도·선유도·무녀도리 일부와 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고군산군도 6개리 9.8㎢중 6.52㎢가 해제되게 됐으며, 이는 기존 허가구역면적 대비 71.6%다. 이들 지역은 군산시장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없어져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고군산군도는 2006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12월 재지정 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성과 없이 10년 동안 거래가 묶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 군산시 또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만 재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현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을 통한 군산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6.52㎢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동향 및 지가 변동률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우려 등 이상 징후 포착될 시 즉각 재지정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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