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도마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 경제산업국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각종 창업예산과 기업지원분야 사업의 유사 중복성 논란이 불거져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24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정농단과 연계된 예산으로 지목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예산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창조경제센터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이 중복 특혜논란과 지원 종료 후 퇴사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아 사업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9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의 경우 기술창업 지원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특히 올해 7억 원의 예산이 기술창업 분야에 지원됐지만, 지원대상은 12곳의 창업기업과 2명의 창업자에 그쳤다”고 사업실적 대비 과도한 예산편성을 꼬집었다.
강용구(남원) 의원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와 사업이 각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국가별 투자유치 전략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투자유치 태스크포스 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일회성, 전시성 행사예산과 각종 교육예산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매우 큰 각종 행사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점포형태가 아닌 일회성 특판행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승인 시 향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신규편성 사업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도내 각 출연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내용에는 우수아이템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어 별도의 예산편성보다는 각 기관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연결해 지원해야 더 효과적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동차기술원, 에코섬유연구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시제품 제작을 기본업무로 하는 출연기관의 사업 외에 별도의 14개의 개별사업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어 상당부분 중복이 불가피하다.
백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시제품제작소,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기술애로 해소지원 등 시제품 제작지원 대상기업과 범위의 중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통폐합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인 도민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금융경제 교육 등 금융상식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문제예산으로 삼았다.
이현숙(비례, 민중연합당) 의원은 “청년 축제, 소통 프로그램, 직무 인턴 등 청년 관련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보다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신중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