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4 오후 6:31:00 | 최종수정 2016-11-14 18:31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폭행, 공직선거법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이모씨(65,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출마한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4월 4일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의 한 약국 근처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입정엽 후보 측 선거운동원 박모씨(34,여)와 정모씨(41,남)을 폭행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안호영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선거 홍보에 유리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입정엽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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