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0 오후 6:13:00 | 최종수정 2016-11-10 18:13
전북도의 부실행정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남원시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조건과는 다르게 민자 유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전북도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북도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리산 자락 운봉읍 일대 233만㎡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집중 유치해 휴양레저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자 4,137억원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5,0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원시는 행정자치부의 투자사업 심사 승인조건인 민자 유치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총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5억원을 남원시가 당초 지급 목적(용역비)과는 다르게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했는데도 회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 결과 지방재원 조달과 민자 유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됐고, 남원시가 매입한 토지 21만㎡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전북도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171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14개 시·군에 전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2014년 4분기 일반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분기준을 잘못 적용해 전주시 등 4개 시·군에는 29억 원을 적게 준 반면 임실군 등 10개 시·군에 같은 금액만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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