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09 오후 6:24:00 | 최종수정 2016-11-09 18: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교도관이 수용자의‘자해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더라도 장시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월 진정인 강 모씨(남, 50세)는“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2박3일간(약 44시간 33분)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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