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사회주택으로 서민 주택문제 해결

전주시가 서민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주형 사회주택이 보급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관계자와 시정책연구원, 시의원, 시민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서민주거 문제 해결책이자 원도심 주거지재생 방안으로서의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사례’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문영록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사회주택 조례 및 추진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라고 정의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서울시 사회주택의 공급주체와 공급대상, 임대료 등을 소개하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거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과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민간은 건축비 등을 부담해 민·관 협력 공급과 공적자금 절약 등 공공성과 사회성이 사회주택의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의 사회로 강현석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장과 문태성 평화주인사랑방 대표, 권대한 마을발전소맥 지역재생연구소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차례로 △장애인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주거지재생과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형 사회주택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거지재생과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대한 소장은 “팔복새뜰마을과 같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차원의 주거지 재생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집을 매도해야 하는 주민이 경제적 손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주거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협동조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주택이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지 재생 사업은 주민에게 많은 해택을 줄 수 있고 공공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면서 “사회주택이 공동정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도시재생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 관련 제도 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민·관 참여 주체간 사전준비 모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이날 “이번 포럼은 빈집·빈공간 리모델링 사회주택, 국, 공유지 또는 민간토지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의 국내외 민·관 협력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 사례 공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