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새만금 카지노에 반대하는 전북시민단체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힘을 합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조직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지역에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용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지난 8월 17일 발의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된다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과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패가망신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내국인카지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부터 개정하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한 의원 45명중 29명이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국민의 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의 사행산업 접근 차단’을 약속해놓고도, 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완주,진안,무주,장수) 동석해 새만금카지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대구, 대전, 울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새만금카지노를 허용하는 방향의 새만금특별법 저지에 힘을 보탰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