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6일 13개 지역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내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1,99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교육부는 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과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에는 보수 성향의 대전과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 등은 불참한 가운데 전북과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3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고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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