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LH 서민주거안정 포기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 1만3,515호를 매각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LH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임대부지 22만6,000호, 분양부지 18만7,000호 등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41만3,000호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2015년에만 15만5,000호, 2016년 3만5,000호 등 총 19만호의 미착공 공공주택부지를 해소했다.
문제는 LH가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해소과정에서 당초 임대주택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원칙을 정했음에도 공공분양주택 부지분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부지도 민간에 매각한 것.
실제로 LH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1만3,515호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LH가 2004~2014년 사업승인한 임대주택 12만9,000호에 대한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의 용적률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획에 따른 평균 용적률은 173%이나 사업승인시 적용된 평균 용적률은 152%로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계획대로 용적률을 활용해 여유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원 등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이 축소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임대주택 부지 자체는 매각하지 않고 용적률을 활용해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부지 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LH의 고유 기능이다. 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여유부지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민간매각과 용적률을 활용한 여유부지 매각이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