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9 오후 6:31:00 | 최종수정 2016-09-29 18:31
도내 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60%가 넘는 지원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인 14번째로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는가하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운천(새누리당·전주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전북에 22억5,400만원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전북은 이 지원금 중 8억1,700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14억3,7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시켰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미 집행액의 경우 한 차례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이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중기청 예산이 1회 이월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반납하도록 돼 있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배정받은 국비가 시장상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 사업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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