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권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각 시·도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간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총 188억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 170억원에 이어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전국 9개 도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도 도교육청 평가결과 특별교부금현황을 보면 전북교육청은 최하위권인 9위를, 2013년과 2016년은 8위에 랭크됐다.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북교육청이 549억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했고 대구시교육청이 5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지급된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전북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의 규모는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다.
학생 1인당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2015년 전북지역 학생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1만3,000원에 불과했다.
서울 경기지역 각각 2,600원과 2,100원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반면 제주는 11만600원, 세종은 13만9,300원을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해왔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교육부 시책에 대한 실적·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교육청 중심의 자치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잔액을 ‘평가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 검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목적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자치교육 사업 평가보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점수 결과, 0.1점마다 사실상 인센티브 1억 원이 걸려있다고 본다”면서 “0.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수개월씩 교육부 제출용 평가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려 있는 등 부담이 심하다.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