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오는 28일 김영란법 적용범위 놓고 골머리

도내 의원들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똑 부러지게 아는 의원이 거의 없고 식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3만원이하로 식사를 하거나 의원들끼리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지”하는 식이 전부다.
특히 첫 시행인 만큼 당분간 행동에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방의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성 청탁.
해당 지역 민원 해결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이 가장 손쉬운데 이마저도 못하게 돼 전전긍긍이다.
반면에 사방에서 쏟아지는 민원성 청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영란법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한 광역의원은 “해결 할 수 없는 청탁의 경우 서운해 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선거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 특히 각종 연줄과 압력으로 청탁을 들어줘야 했던 의원들로선 김영란법 덕택에 번거롭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민원을 거절할 수만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출직 공익성을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단체 및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요청은 부정청탁으로 분류된다.
한 자치단체 의원은 “정당한 민원처럼 보이더라도 공익 차원의 민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수많은 이해관계에 엮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니 어쩔수 없지 않겠는가. 당분간 사람 만나는 일은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