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 걸림돌, 시민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전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생활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생활 속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건축, 국토 등 경제 분야 규제개혁으로 기업인의 만족도는 향상된 반면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과제까지 개혁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공모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선과제 주요 발굴 분야는 ▲출생·육아·청년취업 등 생애주기별 과제 ▲교통·자동차·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불편 과제 ▲창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소상공인·창업 규제 등 대민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이다.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총 10명(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9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 ‘생활속 규제 공모전’창에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와 더불어 시 기획예산과로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발굴된 과제는 시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과제유형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체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공모는 실생활 속에서 시민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린 사고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활속 규제 개선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