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병원 의사, 브로커 등 입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운 도내 한 종합병원 의사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전북의 한 병원 의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환자들에게 의사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42)씨 등 23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 23명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의사를 연결시킨 브로커 조씨는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잘 아는 의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환자 1인당 200만~800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환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환자들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진단서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의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의사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의사 A씨와 브로커 조씨가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