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28 오후 7:45:00 | 최종수정 2016-07-28 19:45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8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지적장애 2급)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도내 한 농촌마을에서 A(70대·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격리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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