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갈등사안, 전북도의 문제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7)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도내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사안에 대해서 전북도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지난달 27일 전북도와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주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해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옥정호 개발 등을 놓고 벌어진 지자체간 갈등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왜 송 지사는 공공갈등을 방관자로서 모습만 보이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송 지사는 보란듯이 ‘임실 이전으로 가는 방향을 전주시가 뒤집었고 반대로 간 행정행위에 대해 중재하는 것은 갈등을 더 촉발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중 4차례에 걸쳐 임실군 동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임실군에 발송했다. 현 전주시장의 어쩔수 없는 선택을 생트집으로 치부한 것도 모자라 정치적인 음해 모습은 수장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 안에 독립적인 기초단체가 있지만 광역 자치단체인 전북도는 분명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도 모라자는 판에 맏형인 전북도가 동생들에게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면 전북에 산재한 갈등 구조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지사의 역할은 갈등의 방관자도 갈등의 조장자도 아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한다. 전북의 갈등문제, 잠재된 공공갈등 사안에 대해 전북지사로서 조정 방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갈등사안을 좀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고자 지난 2007년 갈등조정협의회를 창설했고 지금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이르게 됐다”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갈등 사안 7건에 대한 회의가 2014년 전무, 2015년 단 2차례 개최 등 회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문제는 이미 원칙이나 기준을 넘어 지역주민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사업이다. 갈등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이자 전북도의 문제인 만큼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