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교육청 잇단 파면 지시에 '콧방귀'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지시를 잇달아 무시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학교법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행 사학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난 정모(60) 교장 등 교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고 지난 5월 초 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에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이들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6억여 원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씨는 급식비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3억여 원을 횡령했다.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강사 자격도 없는 자신의 딸과 조카 등을 방과후 학교 강사와 시간강사로 채용해 4,000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범행을 주도한 정씨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기숙사 사감은 파면을 요구했다.
성순학원의 법인과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순학원은 한 달 후인 지난달 초 5명 가운데 3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과 달리 사립고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징계유예는 징계를 미룬 것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교장이었던 정씨에 대해서도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원만 넘어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6억 원이나 횡령한 ‘사립’교원들은 ‘해당법인’에 의해 교단을 밟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지난 14일 세 번째 지시를 했지만 입장 변화는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인의 이런 태도에 전북교육청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허점이다.
비리관련 사립법인은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요구를 ‘온전히’ 수용한 적이 없을 정도다.
실제 2014년 1월~이달 현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처분요구가 4건이 있었다.
하지만 각 법인은 ‘해임 1’, ‘정직1’, ‘경고’와 ‘주의’ 각각 1건으로 낮춰 의결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해임’처분 요구에 대해 해당 법인은 ‘정직’으로 떨어뜨렸으며 도교육청의 ‘정직’과 ‘감봉’, ‘견책’의 각종 처분요구에 관련 법인은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주의’ 등으로 무더기 하향 징계하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의 해당기간 40건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감봉1건’과 ‘견책 1건’ 등 총 2건뿐이다.
교내 실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처분 현황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2008 ~ 2014년 6월 현재 전북교육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각각 12건, 9건이었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 행정실장의 경우 징계 미이행 건은 1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 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를 불러일으키는 현행 사학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