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쟁점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난항 예상

최근 기재부 1차 심사액에서 전액 삭감된 전북의 대규모 주요 사업들이 타 시·도의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돼 정부의 지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도의 주요사업 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비 부담 요구 등으로 기재부가 국비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발표된 '2017년 국가 예산 확보 기재부 1차 심의'에 따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도가 요구한 100억원은 전액 삭감돼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 2014년 11월 국립화 예타를 통과하면서 988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기를 결정한 사업이다.
이후 도는 지자체로 건립·운영 주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축소를 제안(조성비 988억→495억, 운영비 82억→33억)했으나 기재부는 시설비의 지방비 50% 부담 및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 입장을 고수해 올해 예산 50억원은 물론 내년에 요구한 국비 10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와 반대로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은 조성비 1,413억과 운영비 160억원이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례가 있어 지덕권과 대조를 이룬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역시 요구액 296억원 중 70억원만 부처에서 반영됐으나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올해와 내년 예산이 미반영됨은 물론 앞으로도 국비 반영이 어려워보인다.
반면 제주 4·3 공원과 부산 UN 평화기념관, 부산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등은 각각 712억, 258억, 431억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정부의 '지역 차별'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한·중 정상간 합의로 국책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외촉법에 따른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 요구액 250억원중 부처반영액 10억원도 전액삭감됐으며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 받으며 7.7억의 국비 요구액을 전액 삭감당했다.
지역 내에서는 해당 사업들은 국책사업이고 대규모 투자유치 및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지방비를 요구하며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태권도인들의 성지 '태권도 명예의 전당'이 기부금 건립추진의 어려움으로 도가 국비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현안들에 대해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