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20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성환 위원장(전주3)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주기를 부탁했다. 또 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가 긍정적인 제도로 보이는데 향후 감사는 사후적, 징벌적 성격에서 벗어나 사전적, 계도적 성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해 능동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있다. 법이나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설치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에 설치계획을 검토해 도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소방 안전 편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에서 예산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과 전국 평균정도 크기의 소방정을 건조 중인데 오래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은 충분히 장래를 예측,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소방은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외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재난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박자 빠른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응용 가능한 전문교육, 소양교육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설, 배움을 통한 창조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최근 소방헬기 관련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소방 관련 사고는 작은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힘써 주기를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 소방관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도서지역이나 도심지역에 구분 없이 도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소방헬기 노후화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됐다. 관련 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체 비용이 비싸더라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후헬기 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