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인상 전망... 서민 가계 주름살 늘 것

지방공공요금 인상 전망에 서민 가계 주름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여부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가스와 대중교통이 진행 중이며 버스요금의 경우 오는 9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택시운송원가 연구용역은 택시요금 인상이 지난 2013년 3월 진행됐고, 업계의 인상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단 도내 내외부적 상황을 놓고 볼 때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측통들의 시각이다.
전남과 충북, 제주가 다음 해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조정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료 인상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재 도시가스료는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결정된다.
도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바로는 이미 인상요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내부검토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봉투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민 부담율 13.8%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가 관리하는 버스료와 택시료, 도시가스료들이 줄줄이 인상될 수 있는 현실에 놓였다.
일반 상품과 서비스 요금과는 달리 공공요금은 서민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민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