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19 오후 6:29:00 | 최종수정 2016-07-19 18:29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 피해자 집을 찾아간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9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께 성범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경고를 받고 전자발찌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5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전자장치 전원을 꺼뜨리는 등 여러 차례 그 효용을 무력화하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수의 지도를 받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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