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고발: 한 부패 사학 총체적 비리>도교육청의 ‘봐 주기식’ 감사?...의혹의 눈길

도교육청의 A학교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봐 주기식 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A고등학교에 대한 10여개 비리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실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B씨의 임용취소 요구, ▲C씨는 정직처분 및 임용관련 서류 무단폐기로 고발조치, ▲D교사는 교원 품위손상 경고, ▲E교장 외 4명은 2012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 강사수당 부당 수령으로 ‘주의’ 및 ‘회수’조치, ▲ F교감 외 3명은 2004년도 보충수업비 허위수령으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희롱 등 일부 사실이 확인되거나 논란이 불거진 사안인데도 도교육청의 처분은 ‘경고’나 ‘주의’가 대부분이다.
일부 확인된 B씨 임용부정과 교감 임용대가 수수, 보충수업비 허위수령, 위탁급식업체 선정대가 수수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임을 당시엔 밝혔지만 관련자 대부분은 현재까지 학교에서 교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이 같은 인사 징계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돈’과 ‘성’에 관련된 비리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모 초교에서 이뤄진 강사채용비리에서는 정직1월과 같은 해 또 다른 초교에서의 회계질서문란 담당자는 감봉3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해 무주군 소재 학교 소속 교원 3명에게 외부단체로부터 부당한 수당을 지급받고 회계절차를 미준수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아울러 성 문제에 관해서도 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등과 관련해 5명의 교원을 파면 또는 해임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