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13 오후 5:39:00 | 최종수정 2016-07-13 17:39
동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 감금)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택에 여자친구 B씨(44)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까지 40시간 동안 B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오후 2시33분께 B씨의 휴대폰으로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씨에게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감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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