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운영위 도민참여조례 심사 착수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도민참여조례 심사에 착수했다.
운영위원회는 2016년을 자치입법의 원년으로 삼고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도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됐고 모두 23건이 응모됐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조례안(제안)은 조례안을 갖춘 것이 9건, 아이템만 제안한 것이 14건이다.
분야별로는'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복지여성분야가 7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대한 조례안'등 건설교통분야가 4건,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분야가 4건 등 23건이다.
1차 심사는 전라북도의회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에서 맡고, 2차 심사는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접수된 조례안(제안)은 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에 맞는 것인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인지, 소액의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적용해 판단하게 된다.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하는 것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1차, 2차 심사를 통과해 우수 조례안(제안)으로 선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전라북도 조례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백경태 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은“도민참여조례 공모전에 참여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새로 구성된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도내 대학생을 비롯한 도민들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