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2 오후 9:20:00 | 최종수정 2016-06-22 21:20
진안군은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미신고·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꼭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매도인이 이에 관해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어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자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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