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2 오후 8:43:00 | 최종수정 2016-06-22 20:43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상대 후보인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이틀 전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들에게 보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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