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0 오후 7:47:00 | 최종수정 2016-06-20 19:47
김제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액 10억3,300만원의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납부의식이 희박하여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여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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