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
|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
| 기사입력 2016-06-20 오후 7:46:00 | 최종수정 2016-06-20 19:46 |
 |
해경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법률 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레저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바뀐 내용은 무면허, 음주운항,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지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레저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 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이 없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사업등록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는 등록 후 10년을 경과한 수상레저사업장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갱신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가입,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장 영업제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명시해 법률 오해석을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
|
|
|
| |
|
|
스폰서 링크 |
|
|
 |
|
| |
|
|
| |
|
|
| |
|
| |
  |
| |
|
|
 롯데백화점 전주점 남원시 팝업 행사.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