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제333회 정례회에서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다.
20일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완주 2)에 따르면 국내 무선기지국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6천만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세대수가 약 2천만(20,724,094)이고, 읍/면/동의 수가 3,496개(‘15년 기준)라고 볼 때 세대 당 2개소, 동네마다 1만7천여 개소의 무선기지국이 설치된 셈이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각종 전자?전기제품들이 나올수록 국민들은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특히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시급하다.
현행 ‘전파법’(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성인남자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어린이, 환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거나 전자파로부터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재만 의원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중이어서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자치단체는 무선기지국의 설치신고?허가권을 비롯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전자파 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을 전자파 취약지구로 설정?관리하는 등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5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577개소 원생 수는 4만9,057명이며, 도내 유치원은 522개소, 원생 수는 2만6,406명에 이른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집계한 전북지역 전체 무선기지국수는 총 4만7,392국이다./신광영 기자